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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저항,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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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저항,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 전민일보
  • 승인 2024.02.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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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까지 늘리려하자 예상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의사들이 강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예정된 수순이지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원하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만 반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실시해 정부가 내년에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린데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변이 76%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배수진으로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대병원 전공의 189명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경우 당초 알려진 전공의 전원이 아닌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수병원은 전날 전공의 협의체가 해체, 현재까지 제출된 전공의 사직서는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언제까지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을 지켜봐야 할지 씁쓸할 따름이다.

오는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전망이다.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의료수요는 더욱 늘어만 갈 수밖에 없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파업에 참여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현재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 가뜩이나 의사수 부족 속에서 이번 사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의료대란이 걱정부터 앞선다.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수술 일정도 미뤄지고 있다. 자칫 안타까운 의료사고로 이어지지 않을지, 제때 수술 등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지 모든 것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또 다시 집단이기주의에 물러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 2020년 500명의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증원 정책이 철회됐다. 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이었기에 정부가 버틸 여력이 없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국민 대다수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심각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명분도 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한 파업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한 전례가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안일함과 무책함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국민들은 정원을 늘려준다는데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가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소수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리려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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