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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은퇴자 일자리 정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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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은퇴자 일자리 정책 전환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24.02.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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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속에서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이 요구되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은퇴자들의 제2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탓인지 개인택시·택배 등 운수업에 뛰어든 고령층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전년(199만8천명)보다 7만5천명 늘어난 207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체 자영업자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36.4%에 이른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청년취업 문제에 몰두하고 있으나 고령화 시대에 걸맞게 은퇴자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과거 60세 이상은 노인으로 취급 받았으나 요즘 60세는 농촌지역에서는 청년취급을 받을 정도로 인구구조에 큰 변화가 찾아 왔다. 전북의 농어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 오래이다.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즐기던 시대는 끝난지 오래이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이 필요하기에 연령제한이 없는 자영업계로 은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문제는 자영업은 포화상태를 넘어서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 붕괴일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공급과잉의 자영업계에서 60세 이상의 연령대의 경쟁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은퇴자들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택시·화물차, 택배운송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체력소비가 많기에 업무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한국이 직면한 가까운 미래의 최대 난제이다. 출산장려와 청년층의 취업률 제고 등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은퇴자 등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젊은층의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경제정책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다. 은퇴자들을 잉여인력으로 취급하는 것은 한국의 인구구조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

정치권에서 2030청년층의 표심 공략에 많은 공을 들이면서 청년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령화 시대 속에서 은퇴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과거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공공근로 차원의 일자리 제공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풍분한 경험과 기술을 지닌 은퇴자들을 우리 산업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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