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위성정당난립으로 유권자들의 혼선이 더욱 커질수밖에 없다. 선거가 목전이지만 선거구획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정당마다 이합집산의 선거용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으니 유권자들은 그야말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는 위성정당 난립을 피할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쫓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씁쓸할 따름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재차 무너져 버렸다.
의석수 유불리에만 몰두하고, 비뚤어진 선거제를 제자리로 돌려 놓지 못한 상황에서 제22대 총선이 다시 치러지게 됐다. 총선에서 위성정당 난립을 다시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정치권이지만 막상 선거를 앞두고는 각자의 이해관계만 따질 뿐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연동형비례제를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이 대표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대응하는 준 위성정당(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선언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로 포장했지만 위성정당 난립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야당은 범야권의 의석 나눠먹기라며 비난하지만 국민의힘 또한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보성향의 정당들이 선거연합형 정당 창당을 통해 비례의석을 대거 차지해 국회에 입성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마당에 군소정당까지 연동형 비례제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입성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양 당의 지지층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위성정당이 선거때마다 만들어서 없어지는 선거제는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위성정당 난립을 차단하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도 선거는 계속 치러진다. 따라서 위성정당 난립을 차단할 법제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선거제 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는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 각계의 전문가그룹에서 국민적 동의와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서 올바른 방향의 선거제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정치권조차 혼란스러울 정도로 선거때마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데, 유권자가 철저하게 무시되는 깜깜이 선거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