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에 대한 소회는?
지난해 그간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가 종식되었음에도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시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례없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인근 지자체와의 새만금 관할권 다툼으로 행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37년 만에 우리 군산 상일고가 전국 대통령배 야구대회에서 역전에 역전으로 우승을 하며 다시 한번 군산의 저력을 보여주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만금을 지키고 기상 재해를 대비하며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 앞장서는 데에 우리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내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할 수 있습니다.
◆ 새만금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돼 충격이 컸습니다. 국회에서 3분의 2를 회복했지만 아쉬움이 큰데요, 올해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새만금 SOC사업 반영 예산은 부처안 6,626억원 중 4,279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중 SOC사업의 핵심인 새만금 트라이포트 예산은 신항만 관련 예산 1,677억원 중 1,628억원을 확보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580억원 중 327억원 확보,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100억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신항만 사업은 97%의 예산이 확보돼 추진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90% 가까이 삭감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던 국제공항 사업도 부처안의 절반 이상을 최종 확보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되찾았습니다. 전액 삭감된 인입철도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로 전북도와 공조를 통해 올해 내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는 상반기까지는 행정절차가 중단되는 등 새만금 사업의 불가피한 지연은 예상됩니다. 군산시는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새만금청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시는 산업단지 내 주요 유치기업 관련 산업 밸류체인 완성을 위한 산업용지 증가 등 지역발전에 유리한 사업계획 구상과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에 최적화된 새만금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지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산업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기본계획 변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산시에 유리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올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요?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중인 안건은 3건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작년 7월엔 남북도로 1단계에 대한 관할구역 결정을 행안부에 신청했으며, 남북도로 2단계 및 수변도시에 대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분쟁안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건이 중분위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간 의견 제출과 논리 개발, 중분위 결정 불복 시 이어지는 대법원 소송까지 현재의 관할권 결정 절차대로는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발생합니다.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끝나는 내년 말 이후 각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명확해지면 사업의 성격과 토지 효율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관할권을 결정한다면 반복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도에서도 지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군산·김제·부안을 아우르는 특별 행정기구를 연내 추진할 계획을 밝히는 등 자체적인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또한 김제·부안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지자체 간의 입장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생산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는 등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후속사업이 본격화 될 예정인데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위상을 갖게 되겠습니까?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핵심광물 가공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로 ‘글로벌 이차전지 밸류체인’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 거점지역입니다. 새만금산단에는 이차전지 앵커 기업(LS그룹, LG화학, SK온 등)과 기술력이 검증된 중견기업(이피캠텍, 성일하이텍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고 전구체부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업들이 집적화돼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에는 이차전지 기업이 25개사로 투자금액이 1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8천여명 고용이 기대됩니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망간, 코발트 등 희소 자원을 뽑아내는 산업을 집중 육성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외에 안정적 생산 및 공급기지를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산단은 철도, 항만, 도로 등 우수한 인프라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 메카’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 이런 기능에 맞는 어떤 후속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까?
현재 본격화될 후속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올해부터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들에게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R&D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며, 중기적으로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 구축에 올해 국비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북 군산 강소특구 사업단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인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을 연계해 이차전지 재사용, 재제조 등의 신산업을 발굴 육성해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군산시는 투자기업이 입주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혁신과 내에 기업지원계 신설과 아파트 신규 분양으로 주택 공급량 확보, 스마트 교차로시스템 추진,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앵커기업 등 입주 증가에 따른 소규모 창업 및 기술력을 갖춘 R&D기업의 입주공간 및 기업지원시설, 문화서비스공간 제공을 위한 군산새만금미래성장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 군산형일자리 사업 지정기간이 2월 만료되고 참여기업도 변화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기간은 올해 2월로 만료되나,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은 전기차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산업이 자리잡기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된 사업입니다. 지정기간과 관계없이 미래차 산업이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자리잡기까지 군산시는 미래차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전기차 전문인력 양성과 맞춤형 직업훈련 등 기업의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여기업들 또한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신은 사업전략 수정을 통해 자체차종 개발을 본격화하며 중국 지리차와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7월 출시한 전기화물밴 쎄아(SE-A)를 국내 인증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CKD(반제품조립) 방식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에디슨모터스를 승계한 KGM커머셜은 9m 중형 전기버스를 독자 모델로 개발해 올 하반기부터는 군산공장에서 양산을 시작, 중형 전기버스 보급을 선도하며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입니다. 대창모터스는 올 2월 중 군산공장 준공예정으로 이후 생산·연구·사무직 80여명을 고용해 전기차와 배터리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삼륜차의 해외 수출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차종의 다변화 및 품질 강화에 힘쓸 예정이며 전기차, 선박, 의료기 등 다양한 용도의 배터리팩 생산라인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본격적인 생산으로 부품사인 코스텍의 생산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20개의 전기차 부품 및 배터리관련 기업들이 새만금산단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신규 투자를 계획 중으로 전기차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유치에 전북군산형일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참여기업들의 사업계획이 지연된 부분은 있지만 본격화 되어가고, 전기차클러스터 조성도 활성화되고 있어 올해부터는 전북군산형일자리에 따른 가시적인 고용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춤거리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수상태양광과 해상 풍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지?
재생에너지는 자연자원인 태양과 바람을 이용합니다. 무궁한 가능성과 기회의 영역으로 특히, 바다는 에너지의 황금어장과도 같습니다. 해상풍력은 전력계통 연계, 인허가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조업구역 축소와 생태 자원 영향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더딘게 사실입니다. 특히, 군산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어 더 늦어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업부 지침에 따른 민관협의회 구성을 완료했고,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회 회의를 통해 입지 결정 후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추진예정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군산시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배정받아 사업자 선정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9개 기관의 사업자 모두 선정된 후 공동분담비용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세부사항 협의가 금년 중 완료되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산시도 9개 기관의 일정에 맞춰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군산은 항만도시로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운영계획은? 또한 해상 특송장이 가동돼 물류가 한층 더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산항은 올해 개항 125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무역항입니다. 군산항은 1990년대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전북권역의 대외 무역창구로서 국가와 지역의 관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군산항은 금강하구의 특성상 발생하는 토사매몰 및 퇴적, 또한 선박의 대형화로 인한 항만의 수심부족으로 항만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항만의 주요기능이 내항에서 외해로 이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군산항의 시대를 내항시대→외항시대→새만금시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계획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돼 해양수산부 제2차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따르면 군산새만금신항의 기능은 군산항의 항만효율성 저하문제 해결 및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라 추진되는 군산새만금산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항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새만금신항의 조성 배경에는 군산항과 군산새만금국가산단의 원활한 물류 수급을 위함이며,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수출입 물동량은 동일한 권역에서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기 때문에 두 항만의 역학적인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의 물동량 유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군산새만금신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통합운영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맞춘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One-Port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새만금신항 개장에 대비해 항만 전문가와 함께 각종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이 상호 보완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은 대중국 전자상거래 물동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군산~중국 석도간 카페리를 이용한 해상 특송화물 반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군산항에 특송화물 통관장의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관계기관인 관세청 및 군산세관과 함께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국비 18억원을 확보해 올해 1분기 개장을 목표로 군산물류지원센터에 1,200여평 규모로 해상 특송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상 특송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185억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신규일자리가 100여개 이상 만들어질 것이며, 컨테이너 물동량도 3천TEU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산항이 명실상부 대중국 특송화물의 물류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골목상권 등 시민 자립경제를 위한 정책도 지속되는데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또한 중소유통공동도매센터도 자리를 잡게 되는지요?
올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천억원으로 이중 지류는 400억원, 모바일·카드는 2,600억원 입니다. 할인율은 종전과 같이 10%이고, 구매한도는 4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국비와 도비가 작년 말에 편성이 확정돼 1월 중으로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면 발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 운영 중으로 1만6천여종의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매출액은 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신장했고, 월평균 이용자 수도 480여명에 이르는 등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받는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안심물가제를 도입해 운영 중으로 올해에는 ‘센터와 회원 공동세일전’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센터와 회원 공동세일전’은 센터가 월 1회 최저 마진 세일을 기획하고 판매 상한가를 설정해 공급하면, 슈퍼는 세일 품목을 판매 상한가 이하로 판매해 소비자가 동네 슈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안심물가제 실행을 통해 물류센터 운영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고군산 군도에 K-관광섬 등 다양한 볼거리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 정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올해는 군산시가 지닌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연결하는 서해안권 관광밸트 조성을 통해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완료되고, 말도·명도·방축도는 ‘K-관광섬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K-관광섬 육성사업은 말도·명도·방축도를 연결하는 해상인도교 조성과 연계해 트레킹 경관을 개선하고 숙소 리모델링 및 쉼터·화장실 확충·섬 트레킹 안내소 설치 등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섬 트레킹과 지질환경 관련 홍보마케팅과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본격화해 국내 대표 트레킹 섬으로 도약하고, 그간 선유·장자도 등 육지와 연결된 지역 중심의 고군산 관광을 해상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월명산 전망대 건축공사를 올해 착공하고, 전망대와 연계한 관광객복합거점안내소 및 미디어콘텐츠 체험존 조성, 일대의 경관조명 설치 등의 신규사업을 통해 월명산 일원을 원도심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올해 완료하고,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사업과 무녀도 광역해양레저체험단지 조성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 다시 찾고 싶은 서해안의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올해 시정 정책 추진에 대한 각오와 다짐은?
올해도 극단적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역대급 긴축재정 등 시정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달 18일 전라북도 명칭이 128년 만에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시정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년은 민선 8기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정책과 사업들의 추진 성과를 꼼꼼히 챙겨 완성된 것들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아직 미진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며, 시민과 소통하는 ‘이청득심’의 자세로 시민 공동체의 역량을 모아 지역발전을 당당히 이루어내는 승승장구 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