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이스타젯 설립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쳐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등이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건으로 책임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면서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바로잡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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