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한파가 매섭게 몰아 닥치고 있다. 지난 23일(오전 10시 기준) 도내 전역의 평균 기온이 영하 7.7도까지 떨어졌고, 정읍 등 일부 지역은 많은 눈리 내리기도 했다.
겨울철 한파 속에서 우리 주변의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불리는 저소득층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다. 정부와 지자체가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고유가 속에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난방비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부족이다. 지난 3일 남원에서 80대 노부부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기장판 화재로 변을 당하기도 했다. 정부는 뒤늦게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지원 사업의 이행 현황을 지자체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수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면 사각지대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각종 복지사업의 사각지대 방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때마다 전수조사 등의 후속조치가 실시되지만 유사한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 노부부도 보일러 등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전기장판에 의지해 겨울철을 보내다가 화재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는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겨울철 난방비의 경우 4인 이상 가구일 경우 40만 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인 등 일부 계층에게는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 에너지 이용권 신청현황을 보면 10%에서 20%가량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한파와 폭설 속에서 난방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의 손길이 절실하다.
난방비 지원과 더불어 한파는 물론 폭염 등에 대한 대비가 소홀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취약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의 손길이다.
전북은 고령화 속도가 심각한 지역이다. 사회복지 인력을 늘리고, 연계 시스템도 한층 강화해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 단체장들도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에 보다 관심과 비중을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