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입법절차는 모두 마치게 됐다. 소외와 차별로 점철되어온 전북의 지역발전사에 드디어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적 근간이 되어줄 전북특별법이 앞으로 대지를 적실 단비가 되어 전북을 풍요롭게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기회를 극대화해서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과제만 남았다.
나는 꽤 오랜 타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오랜만에 대면하게 된 고향 전북은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졌고, 생소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1년 반을 지낸 지금은 그 생소한 느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것 같다. 어디를 가도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쇠락해 가는 전북의 현실을 탄식하는 목소리가 아우성처럼 다가왔는데, 타지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던 것이다.
도정 현안 검토에 파묻혀 지내보니 각종 수치에서도 지역사회의 탄식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탄식이 과거완료형에 갇히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진행형과 미래형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의미 있게 평가할 일은 이번 쾌거가 도민은 물론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열망을 동력 삼아서 열심히 뛰어온 전라북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 한뜻으로 힘을 모은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실로 오랜만에 정치적 셈법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한다는 일념으로 원팀으로 뛰어온 것인데, 이런 의미 있는 경험은 앞으로도 전라북도가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을 넘을 때 유의미한 참조점으로 기억되고 활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충분히 기뻐하되 자만은 경계했으면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식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첫걸음은 빠르면 2024년 말경이다. 이번에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전북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서야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는 적지 않은 특례조항을 어떻게 구체적 사업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도출해 내야 하고, 전라북도 자치법규의 제개정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어렵게 확보한 성과인만큼 특례 하나하나가 소중하겠지만 특히 전북형특례로 평가되는 103개의 특례에 대해서는 치밀한 고민을 통해 실행계획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북형 103개 특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가도를 담보하는 핵심 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도민 수용성이다. 혹시라도 특례발굴 과정에서만 도민 수용성을 고려하고 특별법 개정 이후 실행계획 입안과정에서 도민 수용성을 소홀하게 다룬다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공산이 있다. 전라북도가 ‘백년대계’를 올해 도정 슬로건으로 제시한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기대효과도 모두 도민들의 지지와 관심 없이는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기쁨에 젖어 긴장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고삐를 죄어 갈 것이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 소요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의원들의 의정역량과 사무처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 전북은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을 겪었다. 굵직한 국제행사 두 건이 파행과 초라함으로 얼룩지면서 도민들의 자존감은 추락하고 말았다. 그 와중에 쟁취한 것이 바로, 전북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특별법 전부개정 성과였다. 반갑게 쏟아지는 단비를 맞 으며, 이 단비가 전북의 대지를 적셔 풍요롭게 하고 다시는 도민들의 탄식이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수진 전북도의원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