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9조163억원을 확보해 간신히 2년 연속 9조원대 시대를 이어갔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해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재정건전성강화와 신규사업 억제 속에서 전북의 경우 새만금SOC 예산에 대한 무더기 예산칼질이 단행됐다.
지난 8월 기재부는 새만금SOC 사업 예산을 무려 78%나 삭감해버렸다. 새만금잼버리 파행사태의 논란이 불거진 직후 부처요구액 대비 78%나 삭감하면서 정치보복이라며 전북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잼버리 파행에서부터 새만금 SOC사업예산 회복까지 지난 5개월 간 전북도정은 새만금 예산살리기에 몰두해야만 했다. 지난 9월초 전북 정치권과 도민 2천여명이 국회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도의원의 삭발 투쟁, 도의원들의 마라톤 릴레이 시위, 도민 궐기대회 등이 전개됐다.
이처럼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친 결과, 새만금예산 3017억 증액된 총 4513억원 복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당초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액 대비 67% 수준을 복원하는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북도와 정치권, 시군 등이 총력전을 펼치지 않았다면 이마저도 힘들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막판까지 새만금 공항 등 일부 SOC 사업예산 복원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내년 4월 총선이 없었다면 새만금공항은 261억원 증액은 힘들었을 것이다.
일단 새만금 예산의 꺼진 불을 살려는 놨지만,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내년 6월말까지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는데 결과에 따라 사업시기와 내용에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건부로 국가예산이 복원됐지만, 적정성 검토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나 예비타당성면제를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23개 사업 중 국토부가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간 사업은 새만금 공항이 유일하다.
이미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음에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이야말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다.
내년 4월 총선정국을 잘 활용해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여야 협치로 복원되지 못한 새만금 SOC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담보하는 한편, 10조원 투자유치 등 그 어느때보다 호기를 맞이한 새만금 개발이 한층 탄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주기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