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에서 의사 인력 공백 문제 극복을 다룬 '지역의사제'가 소위를 통과했지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법은 재상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카드는 당 차원의 직권상정 뿐인데, 여야간 2+2 협의체 안에서 얼마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끄느냐가 마지막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1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재상정 된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법'은 전체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상황과 정확히 오버랩된다.
지난달 21일 국회 복지위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의전원법 등 법안 178개를 상정했지만, 남원공공의전원 설치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이번 재상정에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발의한 법안을 표준안으로 한 이번 남원공공의전원법 재상정은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도전이었다.
게다가 전날인 18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도 반사이익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았던 상황.
18일 통과된 일명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 의대에 입학해 졸업하면 해당 지역 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의무복부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하며 지역의료계 확충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같은 긍정기류 속에 하루 뒤 열린 제2법안소위에서 남원공공의전원 설치 법안이 또다시 좌초되면서 도 차원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결국은 정치권에 기댈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남은 카드는 본회의 직권상정. 특히 현재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만큼 합의만 된다면 여기에 담긴 남원공공의전원 설치 법안도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핵심 법안 10개를 내년 1월 9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여기에 포함된 남원공공의전원 설치 법안도 함께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에 마지막 희망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와 상관 없이 남원공공의전원 설치 법안은 반드시 본회의에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며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노력들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