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곳이 있다.
이들에게 새롭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각종 지원과 상담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고 돕는다. 때로는 세상의 시선이 차갑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간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로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있는 황경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장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의 역할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1942년 3월 23일 재단법인 전주사법보호회로 설립, 2009년 3월 2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로 명칭 변경됐습니다.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크게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 법무보호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출소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 중에는 사회부적응자, 심리적 질환이 있는 자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 일단 국민들과는 별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 이러한 출소자들의 특성에 맞춰 공단에서는 1:1 맞춤으로 출소자에게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클리닉, 사후관리까지 실시하는 특화사업인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2018년 출소자 2만9469명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재복역률은 7004명(23.8%)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비해 2019년 공단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자 6117명 중 재범 발생은 80명(1.3%)으로 나타나 재범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사업의 높은 범죄예방 효과로 인해 매년 프로그램 수혜인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법무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에는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 및 전북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상습음주운전자 직업훈련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취업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 및 업체들과 업무 협약도 체결 중에 있습니다. 
  - 공단의 법무보호복지사업은 예산 및 사업 규모가 타 기관의 복지사업에 비해 제반 환경 마련이 어렵기에 지역사회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전북지부는 산업기반이 열악한 전북지역의 특성상 지역주민의 부담 없는 참여 확대를 위해 1만원 이하 소액CMS 정기후원을 적극 홍보해 십시일반 작은 나눔의 나비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5만원 이상 고액 약정기부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및 법무보호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법무보호위원 연합체인 전북지부협의회주관으로‘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 사업을 진행중으로 기업체 및 사업장에 현판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8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은 우리의 이웃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 올해부터는 법무보호복지사업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공자원봉사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합동결혼식과 함께 개최했던 법무보호복지대회를 별도로 개최했습니다. 법무부장관, 공단 이사장, 검사장, 도지사, 시장, 자랑스러운 전라북도 법무보호대상 등의 표창을 지난 1년간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 시상했습니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
업무의 방향 자체가 사람을 향하는 분야이기에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보호대상자들을 바라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 공단에 방문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어려움부터 사회적 편견에 부딪쳐 마찰을 일으키는 막막함, 그리고 가정 해체 과정에 대한 호소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들여다보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웃인 동시에 사회 취약계층으로서의 특수한 해결 과제가 따라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직원들과 상담을 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립해 나가는 과정은 어려움이 많더라도 취업에 성공했다는 전화 한 통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 한마디,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렀다며 찾아주는 사람들, 마음이 담긴 편지 한통 등 상황들을 차근차근 이겨내고 마주하는 한마디 소통은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한 시간이 어려웠더라도 힘들었던 시간들을 긍정적으로 뒤돌아 볼 수 있도록 어엿한 이웃으로 돌아온 대상자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큰 보답입니다.                        
생활관에서 숙식제공을 받다가 이제는 생활관에 부식을 지원하는 사람들, 주거지원을 받고 이제는 출소자 가정에 생활용품을 보내는 사람들, 취업에 성공해 급여의 일부분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 정책적인 부분에서가 아닌, 자원봉사자-공단-보호대상자로 이어지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따뜻한 순환이 이루어지는 풍경을 지켜보는 과정이 가장 보람있는 순간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법무보호사업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선진 국가들이 역점을 쏟는 분야로 그 중요성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올해 중점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제반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실제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곧 지역사회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단을 찾고 자립 과정에 있는 보호대상자들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아무런 기회도 얻지 못한채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는 대다수의 이웃들도 존재한다는 인식도 꼭 필요합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망을 정비하는 일은 국가와 지자체의 1차적 책무임이 분명하지만,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수준의 개선이 절실한 것에 비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전환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는 많지만,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도 아무런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분야도 존재한다는 사실도 함께 주목하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과자를 왜 도와주느냐’,‘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한다’
법무보호사업을 소개할 때 항상 듣는 질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는 당연한 물음이 직원들에게는 사명감이 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분야, 끊임없는 편견과 싸워야 하는 사업. 그러나 가장 어두운 곳을 우리가 비추고 있다는 자부심을 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약 25%에 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58조원으로 추산합니다. 한 해 수십만건에 이르는 범죄 중에 재범률을 1%만 낮추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노력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전과자일 경우 자녀가 전과자가 되는 비율은 65%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잔인한 범죄들이 언론을 통해 다양하게 노출 되고, 점점 온정의 분위기가 퇴색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분위기 속에, 5명 중 1명이 같은 과오를 범하고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공단의 취업지원, 주거지원, 숙식제공 등 보호서비스를 받는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약 1%로 그들의 삶에 대한 의지에 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간단한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도움이 아닌,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회의 안전망을 단단하게 정비하는 시작과 끝은 이웃을 향한 관심의 한마디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형식적인 인사라도 괜찮을 것이고, 때로는 엄한 꾸중이 되는 관심이라도 좋을 것입니다.‘관심’자체에서 누군가는 오늘 우리의 든든한 이웃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작은 관심과 인식의 전환 자체만으로도 사회를 안전하게 합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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