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명품백 선물 받은 의혹···“준 사람만 처벌받을 가능성 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해당 사건은 한 인터넷 매체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 모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제기한 의혹으로 지난달 영상 관련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최 목사는 이 외에도 고가 향수 및 화장품 세트를 김 여사에게 선물했고 김 여사가 공직을 언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및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게 금지돼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돼도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해당 법에는 금품 공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해 제보자만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을 발의하며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이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