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달하는 방식이 아닌, 인구소멸위기를 몸소 겪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춘 대책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정부계획안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범부처 합동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전북 10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관할 시·도의 상향식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상황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부터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등 16개 추진과제와 43개 실천과제로 내실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비롯해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시켰다.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확대해 내년부턴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곳을 선정해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문의와 민원이 발생했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인 500만원을 더 상향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 비자 발급의 고용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내용도 검토됐으며,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