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국회 문턱 한번 넘지 못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여전히 소위에 머무르며 속도를 못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사실상 21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의대 정원 이슈에 매몰돼 공공의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과 복지위 내부에서의 부정적 기류 등은 의전원법 추진에 악재조건인 만큼 얼마나 진척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21일 국회 복지위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의전원법 등 법안 178건을 상정했지만, 남원공공의전법 설치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김성주 의원의 법안을 표준안으로 하고 이용호 의원 법안이 보충기능을 더한 공공의전원법이 다른 지역구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의대법과 맞물리면서 터덕인 것이다.
대부분 언론에서도 남원공공의전원법이 제2소위에서만 맴도는 상황에 대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도는 한번 더 도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5일 도 복지여성보건국은 언론 브리핑을 갖고 남원공공의전법을 정치권과 함께 재상정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의대정원 확대로 현재 남원공공의전법 논의가 어려워 진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공공의대는 정부와 민주당에서도 집중관리법안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의지는 확고한 상황이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19일에 재상정을 통해 이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당 의원들을 만나 직접 설득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남원공공의전법은 논리보다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풀어야만 진전의 길이 열리는데 소위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점은 여전히 전북 입장에선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제2소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상)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충남 아산을) 역시 지역 내 의대 설립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지역 의원들은 복지위에 단 한명도 없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남원공공의대를 신설로 보는 시각도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의대 증원까진 한발짝 나아갔음에도 의대 신설에는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남원공공의대를 신설로 분류된 것이다.
이를 방어할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는 한줌 상황이다.
이송희 국장은 "남원공공의전법은 지사의 중점 공약인 만큼, 남원 공공의대 인원은 별개 정원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법안 통과 노력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내년 4월까진 21대 국회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