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일부 기업에서 지반침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기업협의회가 토지분양을 한 LH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대위)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부실공사로 지반 침하 등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이 지난해 LH와 법원이 정해준 책임비율에 따라 피해 금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LH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피대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국식클에 입주한 6개 기업에서 지반 약화 및 부동침하, 그에 따른 바닥과 지붕, 벽체 등의 균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일로 피해기업 6곳 중 3곳은 이미 기업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현재까지도 공장 내 새로운 바닥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대위는 "토지판매 주무관서인 LH가 분양한 단지에서 성토와 절토구역의 옹벽미설치 및 비다짐, 하천 흐름에 따른 사전 하천 차수막 공사 부재, 배수유도 공사시설을 하지 않아 입주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며 "지반침해 원인규명 및 대책을 위해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난해엔 법원을 통해 책임비율 책정 등을 공적으로 실시해 각각의 책임비율이 도출됐음에도 LH는 책임을 회피하고 합의서 이행마저 미루며 소송만을 주장해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도출된 책임비율은 LH가 34%, 기업들이 66%로 확인됐다. 국감을 통해 밝혀진 피해 감정액이 2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LH는 9억여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피대위는 "이미 2021년과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명하고 적법하게 책임비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LH는 거대 공공기관의 강점과 소송이라는 시간적 변칙을 이용해 피해기업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지반침하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피해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공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조치와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LH는 피대위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조사결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전반적인 재조사를 거치는 등의 추가 보완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