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사람과 돈이 모이고 있다. 그간 수도권 쏠림현상해소를 위해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됐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도권으로 더 몰려가는 형국이다. 지구상에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집중된 국가가 또 있을까.
인구는 곧 경제이다. 수도권에 인구만 몰리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17개 시도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됐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고 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시골’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관련, 전주를 ‘돼지분뇨 냄새가 가득하고,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는 산골오지’로 표현한 언론보도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전주는 전북의 행정수도이고,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전북 최대의 도시인데도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9591명으로 집계됐다.
상위 1%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연봉은 2021년 기준 3억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소득자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전체의 77.1%에 해당하는 15만3932명이었다. 10명 중 8명가량은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셈이다.
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는 서울이 9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36명, 울산 263명, 부산 230명, 대전 205명 등이었다. 반면 강원(114명), 전북(121명), 세종(126명), 전남(149명) 등은 인구대비 고소득 근로자가 매우 적었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반증이다. 상위 1%가 아닌 상위 10%, 20%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도 수도권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기에 수도권 거주자의 고액연봉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겹치면서 비수도권은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다. 특히 지방에서는 젊은 층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예부터 전해온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현재에도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씁쓸할 따름이다.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극복은 당면한 대한민국의 최대 시급한 현안이다.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는 커녕 제대로 된 일자리조차 없어 젊은층이 고향을 등지고 있다. 일자리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정주여건과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도 지방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소멸기금만으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정책판단은 오산이다. 윤석열 정부는 구시대적인 이념논쟁 등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균형발전을 한층 강화하는데 정책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