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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예산복원에 망설일 이유가 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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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예산복원에 망설일 이유가 더 있는가
  • 전민일보
  • 승인 2023.10.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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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된 상황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에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계 기업의 1.2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임박했고, 연말까지 다른 기업들의 투자 협의도 수월하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규모만 그간 7조원에 육박하며, 추가 투자계획을 감안하면 연내 10조원대라는 전북지역투자규모 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에 이처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진 적은 없었기에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그것도 미래 신산업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로 전북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소재 등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새만금은 지난 32년간 전북도민에게 신기루와 같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성장동력의 무대이다.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은 32년 염원 사업으로 부른다. 산업화에 뒤처진 전북은 성장동력이 부족하고, 인구감소 등으로 전국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힌다. 32년의 세월을 기다려 이차전지 등의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한 때는 ‘새만금을 버려야 전북이 살 수 있다’며 포스트 새만금 사업발굴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그만큼 새만금 개발의 장기 표류에 따른 답답함을 표출한 것이다. 이젠 새만금은 기반시설 구축 1단계 완료를 앞두고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첫 도시조성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처럼 도민의 염원사업인 새만금이 32년만에 본격적인 청사진의 색채를 입혀가는 순간에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78% 예산삭감이라는 정치적 보복에 나섰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전북 도민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전북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통합의 시대에서 특정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예산 무더기 삭감조치는 정치적 보복 그 이상의 의미로 설명할 수 없다.

그동안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다’는 표현은 단순 미사구로만 여겼지만, 연내 10조원 규모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새만금을 전북만의 사업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이 몰려드는 지역의 인프라 구축사업예산을 78%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명분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아직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기회는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국회를 통해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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