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지역소멸 위험시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진 전북은 매년 청년층 인구가 1만여명 가량 빠져나가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젊은층마저 고향을 등지면서 지역소멸위기감은 이미 현실이 된지 오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에 따르면 전북은 2021년 기준 소멸 위험지수가 0.46으로 위험지역기준인 0.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하고는 도내 11개 시군이 이미 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한 상태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전북의 고령화 비율은 22.2%, 소멸 위험지역 고령화비율은 31.7%며 전북의 청년 비율은 17.7% 소멸위험지역은 12.4%로 나왔고 전북의 청년순이동률은 -2.6%로 청년층의 순 유출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소멸위험지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북은 전국에서도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한곳이다.
정부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행정 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 위기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평균 3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기금 수혜지역은 10곳이지만, 해당 지역들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3.89%에 불과했다. 전북도는 5개 사업에 230억9500만원을 지급받아 6월말 기준 98.07%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원이 조성·투입할 예정이다. 지방소멸기금 운영에서도 전북 시군이 뒤처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부터 앞선다.
사업 첫해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집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페널티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마저 제기된다. 전북은 10개 시군이 소멸위기 지역이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170만명 붕괴도 시간 문제이다. 지역소멸위기는 이미 발생한 현재의 위기상황이다. 현 단계부터 선제적 대응을 통해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보다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