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인데,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 의전원) 설립 사안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이다. 국립 의전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때 당정협의로 확정되고 5년 넘게 추진된 상황이다.
의대정원 확충의 큰 틀의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의 오랜 숙원인 국립 의전원 설립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국립 의전원 설립 촉구집회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전북대병원 분원 설립을 주장했다.
국립 의전원은 지난 2017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대정원 충원 문제와 관계 없다. 현재 49명의 정원은 전북대 병원과 원광대병원에서 국립의전원 설립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전북대와 원광대의 정원으로 흡수되는 형태로, 국립의전원 설립도 물건너가고, 전북은 별도의 의대정원 수혜도 얻어내지 못하는 셈이된다. 전북대병원측도 남원에 분원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남원의료원도 의료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대 남원분원설립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의학교육평가의 기본 요건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대병원이 종합병원급 병원을 남원에 신설할 정도의 재정적으로 여유롭지도 않은 상황이다.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추진됐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지역의사제 보다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의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고, 공공의료 확충의 시급성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이번 의대정원 확충 문제와 별건이다. 공공의전원 설립을 의대정원 확충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국립의전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의 입장은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갔다. 현재로선 공공의전원 설립은 정부의 주요 검토사항이 아닌 듯 보여진다.
민주당이 공공의전원 설립TF팀을 구성해 당론으로 이번 국회에서 풀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력들의 지역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지역 의료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 측면에서 공공의전원 설립을 통해 지역내 의료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