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취업 정책 실효성 의문
김희수 도의원이 19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의 일자리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관영 지사가 도정운영방향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전북경제의 활로를 찾고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실업률은 2021년 2.2%, 2022년 2.4%. 2023년 2분기에는 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2021년 5.9%, 2022년 6.6%, 2023년 2분기는 12.2%로 대폭 증가했다"며 "전라북도 일자리 지원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이 대거 퇴사하면서 정책 실효성마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784명 지원 대상의 청년들 중 377명(50.4%)이 중도 퇴사했으며,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135명 지원대상 중 67명(49.6%), 청년전북뉴웨이브 지원사업은 145명 지원대상 중 21명(14.4%),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은 544명 지원대상 중 195명(35.8%)이 중도 퇴사했다.
도내 4개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608명의 지원대상 중 무려 660명인 41%가 중도 퇴사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청년취업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 10명 중 4명은 중도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업의 부정수급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취소 및 부정수급은 17건으로 기업의 사업장 점검과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해 청년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해소 전담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김 의원은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해소 500개사 중 475개사는 전라북도 임의로 선정했고 참여희망기업은 25개사로 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실질적인 기업애로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애로해소 면담내용을 분석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광훈기자
전북 말고도 타 지역들도 평균적으로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줄 정책이나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