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도의원이 19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해외연수사업들 역시 연수목적과 연수국가는 다양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 관광 위주의 해외현장체험학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하게 수천명의 많은 인원을 선발해 해외 연수의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선발인원을 줄여 실시하더라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충분한 연수성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학생 해외연수사업은 1년에 9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일부 교육지원청 해외연수사업을 제외하면 학생 자부담이 전혀 없는 프로그램"이라며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사회적배려자를 최대 30%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외의 학생들의 선발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가정형편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학생 선발은 학교장추천서와 활동계획서, 학생의 학업성적, 학교 생활태도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의 혜택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고, 각종 대회에 입상할 확률도 높아 해외연수 참가자로 선발될 가능성이 많다"며 "학생 해외연수는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선발 시 학생의 가정형편을 일정부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시행 예정인 해외연수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10개사업에 1320명, 14개 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20개사업에 1173명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민선8기 김관영호 도정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실용 도정과 인사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최근 정무직 인사들 사이 발생한 비위 행위를 꼬집은 것.
김 의원은 "김 지사는 지난 방선거에서 도움을 준 측근들에게 출연기관장과 임직원, 그리고 자치 단체 내 중요 직위를 논공행상식으로 배분해왔고,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을 위해 위수탁 단체부터 보조단체에 이르기까지 짬짜미를 통해 이루어진 인사는 관피아, 선피아, 캠코더인사, 회전문인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전라북도에서 또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용주의에 입각한 지사의 인사원칙, 도덕성과 전문성을 우선시하겠다는 인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성과에 있어서도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