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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유인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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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유인책 확대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3.10.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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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지역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필요한 대목임은 분명하지만 강제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53건, 2019년 1410건, 2020년 1261건, 지난해의 경우 1376건으로 2020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령인구는 41만619명으로 전체 인구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고령운전자는 17만9820명(15.8%)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령운전자 중 면허증 반납자를 연도별로보면 2020년 3405명(2.2%), 2021년 3363명(2.0%), 지난해의 경우 4299명(2.4%)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반납률인 2.6%에 비해 적은 수치다.

연령별로는 80~84세 1389명, 75~79세 1269명, 70~74세 1011명 순이었다. 주로 70대에서 면허증 반납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신체적으로 고령일수록 시력문제와 순간적인 상황의 대처능력 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6070신중년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령화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무턱대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고령운전자에 대한 불편한 선입견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신체능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제도적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사회적분위기 형성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령화 시대 속에서 은퇴이후 제2의 삶을 설계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밖에 없다. 기동성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사고발생위험도가 높은 위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관리로 점검체계와 면허증 반납 등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고령자의 운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일정기준의 나이가 넘은 고령자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사회적 분위기로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다.

어르신들이 인지지각능력 검사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황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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