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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건설 예산만 전액 삭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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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건설 예산만 전액 삭감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10.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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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정성 검토는 명백한 법률 위반”
철도사업 예산의 권역별 집행실적, 전북은 강원의 30분의 1 -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천안에서 익산까지 KTX직선화 반영요구”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 중 오직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건설예산만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17일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편성현황'에 따르면 국토부가 새만금신항인입철도 예산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십원 한 푼도 반영되지 안았다.

김 의원은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의 과업 배경이 단순히 새만금 사업 관련 대내외 여견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새만금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 SOC예산 삭감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며 "이는 명백히 국가재정법 및 새만금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권역별 철도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북이 압도적으로 꼴찌였는데, 강원도민 1인당 77만 5000원 지출한 반면 전북도민 1인당 2만 4000원을 지출해 강원도가 전북보다 30배 가까운 철도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한 국가에 거주하면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처럼 지역별 차별을 받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호남선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직선화 및 전주-김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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