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평균 56만 8000원 의료비부담 덜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를 받은 국민이 총 4664만명,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총 26조 4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의료비 경감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2년 진료 기준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한방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자가 총 4664만명에 달했다.
의료비부담 경감액은 총 26조 4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56만 8000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해 2021년 2조 8229억원, 지난해 3조 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
특히 지난해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으로 2017년 20조 7733억원보다 3조 968억원이 더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다른 이름인데, 윤석열 케어라고 명명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역대 모든 정부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아직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않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은 2021년 기준 일본 83.4%, 프랑스 84.7%, 독일 85.1% 등으로 80% 이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은 62.3%로 해외 주요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