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소멸위기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지만 사전행정 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그야말로 줘도 못쓰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평균 3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기금 수혜지역은 10곳이지만, 해당 지역들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3.89%에 불과했다. 전북도는 5개 사업에 230억9500만원을 지급받아 6월 말 기준 98.07%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인구소멸위기지역 기초지자체 10곳의 집행률은 0%대부터 48%대로 저조했다. 고창군으로 60억을 배분 받았지만 단 2406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체 배분 예산의 0.4%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기금 운영 첫 해에 기준 마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배분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소극행정의 단면이다.
비슷한 시기에 예산을 조달받고도 지자체별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만큼 제도자체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지자체의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액 배분이 지난해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9월에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이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섰어야 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원이 조성·투입할 예정이다. 지방소멸기금 운영에서도 전북 시군이 뒤처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부터 앞선다.
사업 첫해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집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페널티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마저 제기된다. 전북은 10개 시군이 소멸위기 지역이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170만명 붕괴도 시간 문제이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발굴로 당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평가를 진행 중인데, 등급별 배분액 격차를 확대할 조짐이다. 자칫 전북지역이 내년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스럽다.
도와 시군 공직자들은 지방소멸위기극복의 최전선에 서있다는 심정으로 임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