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LH의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70~75% 가까운 물량을 수도권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철저히 배제돼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난 5년간 5만여 호를 공급하면서 수도권에 3만 8000여호를 공급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했고, 임대주택의 경우도 9만여 호를 공급하면서 6만 여호를 수도권에 공급함으로 전체의 약 70% 가까운 물량이 수도권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4조 708억원을 집행하면서 수도권에 4조 131억원을 집행해 전체의 99%를 수도권에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경우 0원이었다. 

전북은 국토부의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됨은 물론 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돼 이중 삼중의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5분의 1 수준도 공급되지 않았다.

김수흥 의원은 “LH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LH의 비전에 국민주거안정 및 지역간 주택공급의 균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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