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R&D 일괄예산삭감도...산림청 R&D연구 질적하락 우려
정부가 내년도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산 70%를 삭감해 당초 2027년 개원하기로 했던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산림청이 당초 요구했던 내년도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산은 221억원 이었지만, 정부가 새만금관련 예산을 일괄 삭감하면서 65억원만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잼버리파행의 이유를 전북도와 새만금에 돌리며 새만금관련 SOC예산을 78%(6626→1479억원) 일괄 삭감한 것이다.
이번 삭감으로 2024년 계획됐던 210억 규모의 토목·조경· 건축 등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개원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전라남도 완도의 국립난대수목원의 경우 당초 요구한 31억2500만원이 그대로 반영돼 새만금수목원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원택 의원은 “국립난대수목원과 목적을 같이하는 사업임에도 국립새만금수목원의 경우만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이는 정부가 새만금 관련 SOC사업 전면재검토라는 방침에 의한 정치 보복성 예산삭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기후위기에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예산삭감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단계에서 새만금관련 예산 복구을 통해 2027년 정상개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 R&D 관련 예산도 전년대비 삭감 폭(20.2%)이 국가전체 R&D 예산 삭감 폭(16.7%)보다 더 커 관련 사업에 큰 차 질 우려를 낳고 있다.
먼저, 위성을 통한 전국의 산림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인 ‘ 농림위성융합 지능형 산림특화정보 기반연구 사업 ’ 의 경우 2023년 대비 63.6%(18억 4000만원) 삭감돼 농림위성 산림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기술 마련에 큰 차질이 예산된다.
또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사업’의 경우 2023년 대비 50% 과제단가 삭감으로 연구의 질적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산림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과학연구사업’은 전체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예산이 전년대비 각각 73.4%(3722→991억원), 64.9%(3706→1299 억원 ) 큰 폭으로 삭감됐다.
이 의원은 “산림청 R&D 예산으로 내년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 된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R&D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국회 예산단계에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