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건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와 예상이 혼재하는 가운데 우리 전북지역의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의 통계로 볼 때 2~3년 후 엄청난 폭풍이 예상된다.
9월 초 발표된 전라북도의 ‘건축허가와 착공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고, 타지역의 상황보다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전북지역의 공동주택(APT) 지표는 충격적이다.
자료에 의하면 23년 07월은 전년 동월 대비 주거용 건축허가는 88.4% 감소했는데 이 통계는 개인주택 등을 포함한 자료이고 아파트만 별도로 살펴보면 착공은 작년보다 46.5% 감소했고 허가는 무려 22년 대비 96.2%(196,624세대 감소) 수직 하락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인허가는 약 30% 감소한 결과를 보면 우리 전북지역 보다는 전국 평균은 선방(?)했다고 보인다. 통계청의 7월 건설업계의 주택건설수주는 1년 전보다 61.3% 감소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주택공급에 필요한 인허가, 분양, 착공, 준공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인은 금융위기로 인한 금리인상과 주택공급시 필요한 자금인 브릿지, 그리고 PF(사업비 대출)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 보다 힘든 상황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러시아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불안으로 시멘트를 포함한 건설자재값이 30% 이상 인상됐고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서의 127개 직종의 인건비는 하루 평균 일당 26만원을 줘도 구하기 힘들어서 아파트 평당 공사비가 3.3㎡당 700만원을 육박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따라서 시행사나 중소건설사는 모두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면서 현재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는 역량이 부족하기에 연명(延命)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보인다.
특히 우리 전북지역의 건설사들은 11년째 1군(2023년 시평액 4,200억 이상, 전국 72개 업체)에 랭크된 업체가 없고 그나마 전북지역 1위 건설사인 K건설이 3천4백억 수준의 시평액을 유지하는 것처럼 시급하게 중견건설사들의 체질강화와 함께 하이앤드브랜드 파워 업체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시급하게 위에서 언급한 문제와 원인에 대한 공공과 행정의 대안이 필요하고 당장 주택이 필요한 시민들의 걱정도 풀어줘야 한다. 먼저 건설, 부동산, 금융의 관련된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행정에서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의 젊은 기술인력 부족 현상은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임과 동시에 다함께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동남아 건설인력은 규제에 막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공급의 70%가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공공의 공급물량 확대가 가장 먼저 실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LH가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딜레마에 빠져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와 대안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2~3년 후 전국적으로 치명적인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2026년에 아파트 수요가 9,012세대가 필요하지만 수요량 대비 79% 감소한 1,900세대가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이라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인 ‘부동산지인’의 9월 현재 데이터는 가히 충격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3년 뒤 신축아파트 부족으로 다시 한번 집값 폭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행, 건설사를 포함한 관련 업체들의 연쇄 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이 실물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비상 상황이라는 시그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약방문식 뒷북만 치는 정부이기에 기대 보다는 국민들이 스스로 현실적인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명한 (주)나무D&S 대표이사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