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발전을 위해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정호 부의장.

출마 배경에는 오랜 기간 펼쳐온 무료 법률상담 봉사를 통해 자리한 지역과 지역민들에 대한 책임감과 법조인으로서 가지게 된 의무감이 컸다는 김 부의장.

그런 그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펴가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정호"란 사람을 소개한다면

1963년 완주군 삼례읍 하리에서 태어나 전라고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9회)에 합격 후 2000년 변호사 사무실 개소했다.

사무실 개소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완주군 삼례읍사무소에서 무료 법률상담 봉사를 시작한 일인데, 변호사가 되면 꼭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자고 다짐했었고 그래서 무턱대고 시작한 일이다.

봉사를 하다보니 법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처음엔 마냥 좋은 생각으로 시작했던 법률상담이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감이 생기고 법조인으로서 의무도 가지게 됐다.

몇 년이 지나니 내가 했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마을변호사라는 정책으로 정착되기도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고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일이다.

◆총선 출마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법조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론하면서 법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실패할 걸 알면서도 판례를 만들기 위해 무료 변호를 했던 사건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또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공권력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개인과 특정 단체가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된다. 

예산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굴욕적인 외교정치를 일삼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법과 공권력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자 보호장치이며 온당한 방패여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것이 선량한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될 일이다. 

나는 국민으로서, 법조인으로서 헌법과 상식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국민을 희롱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온전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권탈환의 선봉장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정치를 선택한 것이다. 

◆인구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막을 방안이 있다면

인구유출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니다. 삶이 팍팍해지면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이유이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에게 인구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고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전라북도 내 지자체들은 인근 지자체에서 서로 인구를 빼앗는 형국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지역 완주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완주군을 보면 인구유출을 막을 힌트가 보일 수 있다.

우선, 신혼부부 입주를 우선으로 한 대단지 조성이 마련됐고 단지 내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완주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풀뿌리 교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을교육이 정착화 되어 있어 귀촌 인구가 늘어난 것도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된다.

비단 몇가지 사례만으로 모두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듯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원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인구 유출을 막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동문인 재선 안호영 의원과 경쟁을 벌여야한다. 경선 승리 전력이 있다면

안호영 의원과는 호형호제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오랫동안 정치적 동지로서 서로 도왔고 여전히 좋아하는 후배이며 존경하는 정치 선배이다.

하지만 분명 정치적으로 각자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실행하는 방법 또한 다르다. 만약 경선에서 부득이하게 경쟁을 치러야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선의의 경쟁에 임하겠다.

정치적 선의의 경쟁은 분명 지역 사회에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승리 전략은 특별한 게 없다. 누가 못해서라기 보다는 내가 더 잘 할 수 있어서이다.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있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지역을 위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다양한 입법활동을 통해 잘못된 법은 고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을 개정하는 등 우리 지역과 전라북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거침없이 싸우고 전진할 각오로 총선 출마의 각오를 다졌다.

또한 지난 20여 년 동안 완주 출신 국회의원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복합선거구 내 가장 많은 인구와 자원을 갖고 있는 완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발이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 완주 출신의 큰 인물에게 지역 발전을 맡겨보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완주 출생이며 군민이다. 완주가 낳고 기른 완주의 아들이며 지역민의 대변인이다. 

소통능력, 책임감, 교섭능력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내 정치이념이 총선 승리를 위한 가장 큰 무기일 것이다.

◆자신이 본 지역구 최대 현안과 풀어낼 전략 있다면

완주군은 온전히 하나의 독립된 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수소특화산업 및 기존의 경제시스템에 실효적인 정책을 더해 가속화시킬 생각이다.

 또한 완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자체의 문화적, 행정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고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시도하고자 한다.

현재 지역구는 농도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농업기본법 등 법안 제정도 고민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양곡관리법도 꼭 챙겨야 할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완주의료원 설립과 완주에 위치해 있는 우석대학교와 협업해 완주를 교육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 (우석대 부설고 신설 등)

 농촌지역에 있어야 할 농협본부와 마사회를 완주에 유치하고 싶다.

기타 공공의료시설 설치와 산업철도 확대 설치 등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역민의 조언을 구하고 나름의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예산 삭감에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커졌는데 헤쳐갈 방안이 있다면

전라북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작태는 지독하게 유치하고 옹졸하다. 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민주당의 뿌리를 흔들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 처사이다.

정쟁을 하려면 정치인들끼리 하면 되는 것이고, 흔들고 싶으면 국회 안에서 흔들면 될 일이다. 예산으로 국민을 볼모 삼아 인질극을 벌이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먼저 정치권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무뢰한에게 삭발과 대화로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전라북도 내 모든 공직사회는 추경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이 횡포가 얼마나 오래갈지, 얼마나 깊게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예산을 끌어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먹고 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정치, 행정, 민간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모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전북이 재정자립도 꼴찌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며 대책을 제시한다면

지방의 재정난은 대한민국이 중앙집권 체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구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에서 충분한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역외유출로 인해 대부분의 재원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고 투자기반이 약하다. 호혜적 선물경제가 기반이었던 지방의 시스템이 수도권의 비호혜적 금전관계 방식을 따라하면서 그 어려움이 가속화된 것이다.

이런 반복적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순환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실현이다.

각 지자체가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행정주체로써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보장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개성있는 경쟁력에 기반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면 되는 것이다.

◆중앙에서의 전북 정치인들의 존재감이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각에서는 전북 정치인들이 너무 양반이라고 이야기 한다. 체면차리기에 급급해서 해줘야 할 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해석한다.

정치인의 존재감 문제는 전북을 넘어 호남 전체의 문제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 보다 '지지정당 없음'의 이른바 무당층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

이것은 내년 총선에서 '호남은 민주당'이라는 기본 개념이 깨질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서의 정치 위상을 회복하고, 신뢰를 되찾아야 함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북의 정치 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선의원의 재도전이 지역민의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세력을 등에 엎고 공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일이다.

무조건적으로 정당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정당과 정치인이어야 하고 그 정치인이 우리 정당의 당론과 이념을 충실히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희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이번 총선에 지역민이 원하는 올바른 후보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선거구 개편도 명확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유권자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민들에 한 말씀

10만 인구를 앞두고 있는 완주는 전북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이제는 완주가 전북의 중심이다. 

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금맥과 같은 지역이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중심으로 거듭날 완주군을 생각하면 이상을 현행화하고 그 위상에 맞는 대표 정치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일을 완주의 아들 김정호가 하겠다.

김정호의 정계 진출은 완주군이 전국 유일무이한 전략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감히 장담한다.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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