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원룸에서 지난 8일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그 현장에는 4살아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고작 4살의 아이는 며칠간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이미 숨을 거둔 엄마의 품에서 몸부림을 쳤을 상황을 생각하니 너무나 슬픈 장면이 아닐까 싶다. 어린 자녀를 두고 생을 마감한 40대 여성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미 지난 7월 이 여성은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 명단에 포함됐고, 전주시에서 안내문까지 발송했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전주시에서는 이후 전화통화 시도와 집 주소지까지 찾아갔지만, 정확한 주소지를 전입신고 당시 기재하지 않아 만날 수 없었다.
재차 위기 가구 등록 절차 안내문 등이 담긴 지난 8일 재차 등기를 발송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전주 40대 여성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등 생을 마감한 사례는 적지 않다.
그 때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올해도 수원 세모녀 극단적 선택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강화 등 전수조사가 시행됐다.
하지만 40대 여성은 위기 가구 대상이라는 점은 발굴됐지만, 지난 7월 이후 소재지 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수원 세모녀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주 40대 여성도 전입신고시 제대로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행정당국이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발굴시스템의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제때 소재지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전주 40대 여성의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복지사각 지대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위기가구 대상에 포함됐을 때, 신속하게 소재지 파악이 이뤄졌고, 제도권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담당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전주시는 1만명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다시 착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주소가 없는 대상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위기가구의 구성원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
비단 전주시만의 상황은 아니다. 전북도 차원에서 재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