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 달여 만이다. 새만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시선과 반응이 정반대로 달라진 시기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의 성과를 띄우며 조기개발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지난 1년간 새만금에 투자가 확정된 6.6조원 규모의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국내 1호 투자진흥지구로 새만금을 지정했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의 성과로도 이어졌다.
전북에서는 ‘이처럼 새만금이 잘 나간적 있을까’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전북을 떠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자, 이차전지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사업은 78%나 무더기로 일괄 삭감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은 98%, 새만금 신공항 89% 등 그간 기획재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예산심사 결과를 내놨다.
지극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임 정부를 겨냥해 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 재정투자로 국가재정이 거덜날 정도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듯 국토부는 다음날인 29일 새만금SOC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미 짜여진 로드맵이 있는 듯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최소 새만금은 2년간 중단될 위기이다. 새만금 신공항 등 새만금조기개발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공약이다.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의 예산을 이처럼 무자비하게 삭감한 사례는 전무하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총선정국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전북도민의 반발이 뻔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새만금SOC 예산을 국회 심사단계에서 부활시켜도 큰 의미가 없어졌다.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는 2025년까지 각종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내에서 새만금SOC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새만금은 전북의 지역사업이 아니다. 노태우 정부때 첫 삽을 뜬 34년째 지지부진 추진 중인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잼버리 파행의 문제점과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면 될 문제인데, 그 책임을 전북도와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감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의 현안사업 보복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라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이젠 보여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