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새만금SOC(사회간접자본)관련 국가예산의 삭감폭이 당초 예상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매우 컸다. 새만금 SOC 10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총 7941억원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기재부 심사단계에서 고작 1479억원만 반영됐다. 부처반영액이 6626억원으로 평년작 수준이었는데, 기재부에서 무려 78%나 삭감한 것이다. 2연 연속 9조원 국가예산 시대는커녕, 8조원대나 제대로 넘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기재부 예산심사 단계에서 특정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의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것은 이례적이다는 평가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지경이다.
그것도 새만금SOC 예산만 원포인트로 겨냥했다. 해당 부처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들을 기재부에서 거의 대부분 삭감해버렸다. 평균 22%의 예산만 반영했지만, 이정도 수준이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중에서 새만금 신공항은 부처에서 580억원이 반영됐는데 89%가 삭감된 66억원만 반영했다. 내년 기본설계 착수를 앞둔 시점이고, 지난 17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까지 진행됐다.
본격적인 새만금 신공항 개발을 앞두고 정부가 무더기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치적 보복이나 다름없다. 새만금SOC에서 삭감한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고스란히 집권여당의 텃밭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비로 흘러들어갔다.
당초 요구액 대비 3.3배나 더 많은 예산을 삭감위주의 심사를 벌이는 기재부심사단계에서 증액시켜준 것은 특혜성 예산이 아닌가. 지방공항 남발의 문제가 있다면 같은 기준의 적용돼야 할 텐데, 유독 새만금 신공항에만 그 기준이 냉혹하게 적용됐으니 납득할 수 없다.
이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전북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염원사업이다. 최근 이차전지 업체들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연내 9조원대 투자목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새만금SOC 예산 삭감은 국제투자진흥지구 1호,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의 시너지효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전북 정치권은 어떤 형태로든 국회 심의단계에서 새만금SOC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