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파행사태가 불거지면서 새만금 개발 등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29일 발표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수 없지만, 적어도 새만금 SOC사업 예산은 그야말로 난도질 수준이다. 각 부처에서 편성한 정부예산안은 기재부에서 삭감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순이다.
기재부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시 국회심사과정에서 정치권의 역량에 따라 증액시키는 등의 노력이 뒤따른다. 하지만 그 삭감의 폭도 정도 것이어야 증액이 가능할 수 있다. 이정도 수준이면 아예 새만금 신공항 등 새만금 SOC사업 건설속도를 최대한 늦춘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새만금 신공항은 사업자 모집단계에서 감사원 특정감사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사업 표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백지화된 김제공항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매우 크다. 이처럼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사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 나아가서 세수부족에 따른 국가재정 부족사태로 내년도 국가예산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현 수준대로 이어진다면 2년 연속 9조원 국가예산 시대를 열기는 힘들어 보인다. 내년도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액은 오히려 전년대비 대폭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특히 국내외 이차전지 업체들의 투자가 새만금에 집중되는 시점에서 터져버린 ‘잼버리 이슈’는 최고수준의 악재임은 분명하다. 새만금 내부개발 차질 등 개발속도가 다시 늦춰진다면 새만금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거나 속도 조절에 들어갈 우려도 있다.
이처럼 지역현안의 중차대한 위기 속에서 전북정치권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도민들 사이에서 비등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전북 책임론’을 몰아가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의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새만금 잼버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거나 해당 지역 등 일부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의 대응도 ‘강 건너 불구경’수준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자칫 잘못 나섰다가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인가.
적어도 새만금과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연일 목청을 높이면서 국민의힘의 부당한 전북책임론에 맞서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도민들은 ‘전북 정치권은 뭐하냐’고 질책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그에 합당한 도민들의 판단이 뒤따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