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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급자 위주의 정책, 디테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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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급자 위주의 정책, 디테일 부족
  • 전민일보
  • 승인 2023.08.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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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6년의 준비기간과 정부차원의 조직위까지 꾸려졌지만, 화장실과 위생 등 현장의 디테일에서 뇌관이 촉발됐다.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설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의 디테일 문제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전주시가 정책의 디테일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전주KCC 프로농구단의 홈구장인 전주실내체육관의 철거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2025년에서 1년더 연기한 것이다.

전주시는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 전주실내체육관을 철거하고, 복합스포츠타운에 KCC농구단의 새로운 홈구장도 만들어진다. 실내체육관은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부지로 조성된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전주KCC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설이 온라인과 일부 팬들을 통해 제기됐다. 2026년 새로운 구장이 완공 될 때까지 전주KCC 농구단의 홈구장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전주시는 철거계획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이고, 이미 그 문제를 알고도 일단 복합스포츠타운 건립사업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전주시 스스로가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전주시 백제로 자건도로 사전 의견수렴 부족 등 현장의 디테일에서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일관성 없는 행정의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불안감마저 줄 수 있다.

특히 결정된 정책이 추진되면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등 부작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전 기획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해관계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책과 사업 등 현장의 디테일 부족의 문제는 내부 시스템 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무부처는 물론 관련부처에서도 예상가능한 문제 등을 사전에 공유하고, 정책과 사업추진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최근 일련의 전주시 행정은 아쉬움을 드러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추진동력은 디테일이 뒤따라줄 때 그 시너지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다양한 변수에 대한 사전 점검없이 밀어붙인다면 추진동력을 약화시키고, 거센 저항만을 불러올 뿐이다.

정책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고민과 점검을 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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