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서 예상대로 정치권에서는 책임공방이 점입가경 형태로 가열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준비부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새만금 잼버리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새만금 잼버리 책임소재 규명이 정치쟁점화로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 잼버리 파행의 실체파악 보다는 여야는 상호 공방에만 혈안인 모양새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북도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연일 비판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세계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행사인 새만금 잼버리 파행사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모두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과연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잼버리 추진과정에서 전북도와 부안군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따라야 한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5인 공동 조직위원장 체제이지만 새만금특별법상 주무부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다. 대회 파행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김현숙 여가부장관이고, 결국 정부의 무한책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가부 장관은 뒤로 하고 집행위원장 명목으로 조직위에 참여한 김관영 도지사 등 전북도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대통령실은 15일 잼버리 대회의 정치쟁점화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김관영 도지사 등 전북책임론 띄우기에 혈안이다. 만일 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면 그 프레임은 달라졌을 것이다. 심지어 36년간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국가산단을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을 마치 ‘대국민 사기극’처럼 꾸미고 있다. 잼버리 대회를 위해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빼먹었다는 유치한 발언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책임론에 대응하려는 국면전환용으로 새만금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이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사업이자, 미래 풍요로운 전북의 성장동력의 무대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호남민심을 얻겠다는 국민의힘이 유불리에 따라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전북도민의 불만과 분노는 점차 커지고 있다. 잼버리 파행사태의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논점을 흐리고, 여론호도용으로 새만금을 더 이상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