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유령아동’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없었다면 유령아동에 대한 실체 규명은 커녕 관심조차 이끌어내지 못했을 정도로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대로 이르면 12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중 살해나 유기,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한창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63명의 아동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에 수사 의뢰된 미신고된 아동 8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결과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8명 중 6명은 종교단체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영아 중 11명가량이 살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생 대상의 전수조사 범위를 그 이전을 확대한다면 더 많은 유령아동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시스템이 완전히 구현된 것은 지난 2015년부터라고 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7자리 번호다.
문제는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이 완비된 것은 2015년부터이기 때문에 이전 통계는 정확한 산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미신고 아동문제에 대해 근시안적인 단편적 대응보다 종합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신고 아동의 상당수가 미혼모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기에 출생신고 없이 버려지는 아동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미혼모 정책에서 출생아동의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제도적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어떠한 사건사고만 있을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복지사각 지대 전수조사가 여러차례 실시됐지만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