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참전 유공자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 6월이다. 전북지역에도 많은 참전 유공자들이 생존해 있다. 하지만 전북의 참전 유공자들은 다른 지역의 유공자들보다 훨씬 적은 참전수당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전북은 전국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의 수당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지역의 재정상태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사안들은 분명히 있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수당의 지역별 편차는 별개 사안이다.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별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제주도가 22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는 반면, 전북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적은 단돈 2만원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헌신한 그들에게 매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최선의 예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재정상태 문제로 치부할 수도 없다. 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는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보다 3배 많은 금액이다.
이마저도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참전수당 2만원 지급은 지자체의 의지부족이다. 보훈부는 참전수당이 낮은 전북 등 일부 시도에 전국 평균 수준까지 인상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됐다.
참전수당 지급을 지자체 사무로 떠넘기는 것 부터가 잘못됐다. 지역에 따라 참전수당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참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거주지별로 참전수당을 달리 받아야 할 유공자의 심정은 비통할 수도 있다. 참전수당은 정부가 동일하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39만원)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는 현금 지급이 아닌 다른 형태로 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차라리 정부가 유공자 참전수당을 더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선양사업 등 여러 형태의 예우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 참전수당 인상을 권고하기에 앞서 정부가 책임지고 동일한 금액을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했다면 그동안 잘못 이뤄진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단돈 몇만원으로 충족시켜줄 수 없다. 적어도 유공자들의 참전에 따른 예우 수준을 격상시켜야 한다.
지역별로 헌신의 가치가 달리 평가되고 있는 현 문제점을 보훈부가 먼저 나서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