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을 심의·확정했다. 이미 예상한대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헛공약이 됐다.
전북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내팽겨쳤다며 거세게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6차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된다. 3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오는 2026년이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노려볼수 있다.
윤 대통령 임기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가성이 희박한 이유이다. 전북 금융중심지는 지난 2019년에도 ‘지정 보류’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기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부산 정치권의 거센 반발 속에서 여건 미성숙의 이유로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때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심의라도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아예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면서 전북도민의 상실감이 크다. 애당초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의 의지가 없었다는 게 정답이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의 공모절차도 없었기에 전북은 사실상 자격조차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 때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금융중심지는 우선적인 국정과제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전주시가 신청하면 됐다’ 등 회피성 발언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현 시점에서 다소 힘들다는 점 등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이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전북도와 정치권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고, 실효성도 없는 실정이다.
어차피 3년뒤에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의 기회가 온다는 점에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일종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에 전북의 현안해법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정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물밑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 당장 7월초로 다가온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도 있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성숙한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금융인프라 확충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등의 전북 유치의 유리한 고지와 명분을 쌓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 부산이 전 추진을 시작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가시화될 것이다.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연계해 정치적 대응력을 높이면서 실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의지가 없는 정부에 때만 쓴다고 얻어지는 것도 없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의 해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