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프로젝트가 흔들릴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 폐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중 축소는 현실화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상징적인 측면이 큰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미래 신산업분야로 지금부터 투자와 육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더욱이 감사원이 12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혹감이 크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국립대교수 등이 비리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의뢰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자칫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우려스럽다.
특정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금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해당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다.
금리를 연 최소 1.8%p 더 높은 계약체결로 향후 15년간 110억원의 수익 손실도 우려된다.
지역 내에서 논란이 컸던 국립대 교수의 가족명의 페이퍼컴퍼니 회사설립에 따른 풍력사업 의혹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상당부분 확인됐다. 허위자료와 이행의사 없는 계획으로 발전사업과 점사용허가 등을 받아 사업권을 편법 취득했고,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교수는 투자금액 대비 600배 더많은 금액을 받아 해외업체에 발전사업권을 매각하는 등 먹튀 논란의 당사자이다.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불거졌고,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법처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새만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 현직 자치단체장과 국립대 교수가 각종 비리의혹에 휘말리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한 의지는 더 약화될 개연성이 높다.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는 척결이 최선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각종 논란은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검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을 통해 새로운 실체도 드러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미래 인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정부도 전임정부의 치적사업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잘못된 부분은 걷어내고 합리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측면의 새로운 정책적 지원과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