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인센티브’ 면허증 반납 저조
경찰,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검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1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도내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377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08건, 2021년 1240건, 지난해의 경우 133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전국 곳곳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인센티브 등을 이유로 반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18일 오후 4시 50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A(77)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지난 3월 8일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A(74)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수십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합장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던 유권자 4명이 사망했으며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장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을 보고 속도를 줄이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보조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총 36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연구개발해 오는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