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지난 2016년 11월 송하진 도지사는 공개석상에서 당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의 퇴진을 언급했다.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예산확보 등에서 전북도와 갈등을 빚었고, 삼성의 새만금투자 무산의 소극적 대응에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해석됐다. 

#장면2. 지난 24일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으로 향후 개발청에 부여된 권한은 내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로 가져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간 양 기관의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등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이 표출됐다는 반응이다.  

■ 권한.성과 놓고 갈등 표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2년 체계적인 내부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출범했다. 하지만 새만금 1단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전북도특별자치도 출범과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추진되면서 ‘옥상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4일 김관영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라 생각하고, 향후 새만금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개발청에 부여된 권한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새만금개발의 동력 마련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개발 이후에는 전북도와 시군 자치행정 범위로 편입되는 것이 순리이다”며 “전북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현 청장 취임이후 전북도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된 것은 도청 안팎에서 파다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의 상급기관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청장이 선출직 도지사와 동일선상에서대우 받기를 원하는 모양새이다”고 말했다.

그간 새만금개발청장과 전북도 부지사 또는 담당국장이 협의를 했으나 김관영 지사는 지난 2월부터 정기적으로 직접 김 청장과 업무협의를 가지고 있다. 도와 개발청의 소통과 협치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김 지사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김 청장의 언론 기고문이 전북도의 억눌렸던 감정을 촉발시켰다.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관련법 처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김규현 청장 취임이후 10개월간 체계적인 빌드업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는 것이 기고문의 함축된 내용이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와 업무를 할 때 지자체 실무진은 최고위층끼리의 면담을 주선하곤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관습이 있다. 이건 빌드업이 아니다. 과거 뻥 축구다”는 대목이다. 전북도 등 지자체는 논리적이고 정무적 설득 없이 읍소만 한다는 취지이다. 

■ 전담기구 체계 변화 논의 시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개발청 출범 이후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하부 기관이다 보니 집행 기능만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이 못하는 부분 등을 특자도가 권한을 이양 받아야 하는 것이 모양새가 맞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등 1단계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젠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진행돼 전담기구 체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내부개발의 속도를 높이고자 출범한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각종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3개 시군을 묶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도 추진되고 있어 새만금개발청이 향후 옥상옥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김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개발청의 권한을 전북특자도로 가져와야 한다“고 밝힌 대목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새만금개발청과 업무 중복과 각종 인허가권을 놓고 마찰이 불거져 사업추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새만금에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기업들의 투자러시가 집중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기차,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미래 신산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비전공유와 업무협조에 있어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젠 새만금은 기반시설 구축단계를 넘어서 청사진의 내용물을 채워가는 단계이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 차원에서 전북도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의 체계를 재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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