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대책 발표…'임차인 우선매수권' 적극 검토
민주당 실질적인 '피해 보전' 선구제 무게....입법 추진
김성주 수석부의장,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실질적 피해보상 이뤄져야"
정부·여당이 20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연 자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묻겠다"라며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집값과 전세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런 사기꾼이 약자를 희생시킬 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엇을 했나"라며 "정책 실패에 먼저 사죄하기는커녕 현재와 미래를 모두 빼앗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특별법, 피해자 보상이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선채권자가 최우선 보장되고,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나"라며 야권의 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정부 5년 동안 특히, 이 집값이 두 배 이상 폭등을 하다보니까, 청년들과 주거약자인 서민들이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주거 난민 형태를 보이면서 정말 위기에 몰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금융기관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를 유예하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 시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피해 임차인이 법률, 심리상담을 현장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야당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매입, 보증금 우선 반환 등의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하는 내용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매입 후 피해금액을 선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 공매, 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