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출산율 기록이 계속 갱신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감도 그 만큼 빨라지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중소도시는 이미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북인구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그간 유일하게 보합세를 유지하던 전주시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다. 전북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의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은 0.82명에 불과하다.
특히 전북의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1만2000명 이상의 청년이 전북을 떠나 수도권 등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정책은 애당초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일부 지원하고, 젊은층에게 출산을 권고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육아용품이 부담돼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책은 출산장려 정책의 부수적인 기본 서비스로 더 큰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재앙이 성큼 다가오는 사이에 우리의 대응책은 실효를 수십년째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수십년째 투입되고 있다. 이젠 논란을 불러 올 정도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정부는 선택과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7년만에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책마련을 했다. 하지만 발표된 대책들은 기존의 제도 등을 보완하거나, 지원대상을 늘리는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최근 여당에서 30살 전에 자녀 셋 이상을 낳으면 병역면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존립의 문제와 연계되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인 만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일조의 결단이 필요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손질하고, 보완하고, 확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고, 이를 토대로 ‘저렇게까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각종 대책과 아이디어가 쏟아졌고, 실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측면이 크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투입과 실효,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과감한 대책을 추진해야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