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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 실태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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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 실태와 향후 전망
  • 전민일보
  • 승인 2023.03.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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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 (이하 폐차장)은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자동차를 해체하여 재활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폐차장하면 완전히 사용을 할 수 없는 찌그러진 고물 자동차 차체가 겹겹이 쌓인 곳만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모든 자동차가 이렇게 폐차되는 것만은 아니다. 폐차를 하게되면 국내에서 재판매를 할 수 없지만 약간의 정비와 세척을 거친 후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도 많다.

폐차를 한다고 차량을 버리면 쓰레기로 끝나지만, 폐차된 자동차 부품들을 재활용한다면 차 한 대당 약 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철, 알루미늄, 고무, 니켈, 리튬, 팔라듐 등의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의 재활용정책은 일거양득이 되기 때문이다.

폐차된 자동차를 타이어, 휠, 엔진, 범퍼, 도어, 본넷, 내장 스피커, 연료통, 라이트, 백밀러, 콘솔 인디게이터, 트랜스미션, 배선 등을 세부적으로 분리하고 차량을 압축해서 고철화시키면 대충잡아도 차량 한대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폐차된 자동차를 고철화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중고 부품이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고철로 판매하는 것보다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폐차장에서 별도로 해체하여 중고 부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경제가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폐차된 자동차의 부품을 재활용하는 것이 부품이 단종된 중고자동차 소유주에게, 저렴하게 차량을 수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고객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부품을 구입할 기회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폐차장에서 가장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은 개발도상국가로의 수출이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최저 금액으로 구입해서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은 수출이기 때문이다.

폐차된 차량을 분해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있고,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를 필요로하는 개발도상국으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완차로 들어와서 그대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가장 수익성이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 폐차장의 실태를 보면 허가제에서 1996. 10. 31. 등록제로 변경되어 규제가 완화되면서 폐차장에 대한 시설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손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2022. 12. 31. 현재 경기 149개소, 경북이 62개소, 광주·전남이 60개소, 경남이 55개소, 세종·충남이 48개소, 전북이 48개소, 강원이 35개소, 충북이 32개소, 대구가 21개소 등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551개소의 폐차장이 있다고 한다.

폐차장의 긍적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천연자원이 거의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폐차된 자동차의 중고부품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배출의 감소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 중고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으로 그대로 수출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기능을 상실한 중고 자동차를 해체하면서 생기는 폐기름과 오일, 부동액, 전기자동차 폐축전지, 폐배터리 처리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폐부품 야적 등 오염물질과 위험물질이 산적한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심한 매연·악취 등의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점이다.

앞으로 7~8년 후 급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폐차장의 60%에서 70% 정도가 폐업을 할 것이라고 전국 대부분의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에서 예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필자의 생각은 우리나라 폐차업계에 총량제를 도입하거나 전국 폐차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조정정책과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의 보다 많은 행정적·예산적인 지원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정상현 행정학박사, 현 우석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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