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타파 대안으로 권역별비례·석패율제·농어촌특별선구제 등 제시
여야 국회의원 49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정치개혁모임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 싹쓸이 선거,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주제를 발제하고, 참석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제 및 참석 의원들은 대부분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과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 권역별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다각적인 선거제도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양정숙 의원은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영호남 양쪽으로 갈라져 극한 대립을 일삼는 정치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지역주의 타파를 넘어 통합과 화합,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현행 선거구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국회의원 정수(지역구 253+비례 47)와 비례대표 여성 공천 비율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 비례대표 47석을 ▲권역별 비례 32석 + 권역별 석패율 15석로 나누는 방안과 ▲47석 전체를 권역별 비례로 할당하는 방안 ▲중대선거구제 253석 + 권역별 비례 47석으로 하는 방안, ▲농어촌특별선거구 비례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 41석 + 권역별 석패율 6석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양 의원은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제안했고, 차세대 정치리더 양성을 위한 독일의 청년 유권자단체 ‘영 프라이부르크’(Young Freiburg)를 소개하면서 정치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방선거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 총선에서 실시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의석수의 손익계산과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만을 다루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다양한 선거제도로 구성된 실효성 있는 선거구제 안을 계획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토론회는 오는 13일과 27일 “실질적인 선거제도 안 구성”, “현행 선거구제가 다음 총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중진 의원들과 합동 토론회” 등의 주제와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회에서 도출한 결론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영배, 김종민, 이용우, 권인숙,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이명수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