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서 걸렸다.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당혹스러운 대목이고,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날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관행적으로 만장일치 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인 찬성 의견에도 일부 의원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무난한 통과를 내다봤던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발목을 잡히면서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공료롭게도 지난해 대선정국과 맞물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강원지역 정치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고 있다.
초광역화의 움직임 속에서 광역시 하나없는 전북의 현 주소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법안도 지난해 처리됐다. 이 경우 전북만 초광역화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 있다.
도내 정치권은 9일 정기국회 마무리 후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이날 새만금 입주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지원을 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도 기재부의 반대에 봉착했다.
일부 지역에만 특혜는 준다는 명분이지만, 새만금만 세제혜택이 없어 경쟁력 확보가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 공약이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새만금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 약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논리 개발이 요구된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운천(국민의힘), 한병도(민주당) 양당 위원장은 법사위 위원간 개별접촉하며 설득 중이라 한다.
일단 정치권의 노력을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아울러 새만금 조세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도 연내 통과시켜, 이미 많이 늦어버린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 전북 최대 현안법안은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기회를 통해 처리될 수 있기를 도민들의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