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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등 교부금 교육감특위,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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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등 교부금 교육감특위,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 반대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2.11.1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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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이하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조 6000억 원을 대학 및 평생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한 데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 촉구, 재정 당국과 교육부 유·초·중등 학부모 및 교육감협의회와의 대화, 미래교육 수요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자,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을 나무의 생장으로 비유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은 나무의 싹, 뿌리, 줄기로, 대학교육인 고등교육은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 해서 뿌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바로 꽃으로 보낸다면 일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더라도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담대한 교육투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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