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02-02 03:43 (목)
[칼럼]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성추행 사건,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처벌 기준은?
상태바
[칼럼]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성추행 사건,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처벌 기준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1.15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지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법이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83)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몸을 만진 혐의는 인정하나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았다"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으나 발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범 위험도 높아 오랜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라며 “대낮에 처음 만난 어린이를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점은 매우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면형 성범죄의 하나인 성추행, 즉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폭행이란 상대방이 반항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유형력을 총칭하는데 최근 그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힘이라도 그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해 신체 접촉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각종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해 경제적, 사회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피해자의 연령, 상태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일 시 청소년 성 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 법이 적용되어 성인 간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 사무소 이지윤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성황에 맞는 진술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증거를 모아야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 또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경고했다.

성추행은 법적으로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접촉, 비접촉을 떠나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오해라는 변명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법적 조력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 이지윤 성범죄 전문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시작, 온라인 신청방법 어떻게?
  • '사소한(SASOHAN)’, 2023 한국소비자베스트브랜드대상 수상  
  • 정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박차
  • 개 같지 않는 개
  • 김제시,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상업용지 매각
  • 피토틱스, 브랜드데이 ‘위편한 그린세라 4+2’ 특가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