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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이혼소송, '핵심은 증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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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이혼소송, '핵심은 증거에 있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05 1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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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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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약속한 부부라고 해서 끝까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게 아니다. 서로만을 바라보면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불쑥 찾아드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게 좋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을 나만 충실히 했을 경우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섭섭함과 분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간통죄가 폐지되다 보니 형사처벌은 어렵다. 이제는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을 통해 잘 헤어져야 한다.

외도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핵심은 실제로 외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상간녀와 함께 했던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필수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특별한 관계라는 의심이 든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증거를 모으는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데 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다음 바로 변호사의 상담을 준비하는게 좋다. 일차적으로 외도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증거 수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 몰래 도청 또는 흥신소에 사람을 붙이는 등의 행위로 증거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를 모으느라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게 시급하다.

또한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녀를 일단 찾아가고 보는 대응도 삼가야 한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거나 영업하는 곳에서 다툼이 벌어지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물론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증거 수집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통화 내역, 카드 내역, CCTV 등 모을 수 있는 종류는 다양하다. 다만 외도 사실뿐만 아니라 기혼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준비하는게 좋다.

간혹 상간녀가 자신은 몰랐다는 식으로 피해자 호소를 한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때 반박하기 위한 증거가 있다면 애초부터 이러한 주장을 펼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은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양육권, 재산분할도 고려해야 한다. 위자료나 양육권은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이다 보니 유리한 측면에서 시작한다. 다만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에 맞추는 만큼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를 마련하는게 좋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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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옥 2022-09-06 14:48:59
법이 참.. 증거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불가능한거 아닌가 ? 피해자를 위해 간통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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