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2773억원 증액 성과
대형 신규사업 예타 통과 등 영향
도, 미반영 사업 등 추가 확보 총력
국무회의에 통과된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전북 국가예산 반영규모는 982건에 8조 3085억원으로 집계됐다.
새정부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전환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라는 칼을 빼내든 이후의 정부예산안인 것을 감안하면 전년도보다 도리어 예산이 소폭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과소·미반영된 사업도 많고, '예산 9조 시대를' 열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국회단계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도가 발표한 2023년도 전북도 정부예산안은 전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인 8조 312억 대비 2773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신규사업은 2611억원, 계속사업은 8조 474억원이 반영됐다.
올해는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상황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되면서 내년도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전년(8.9%) 대비 하향 조정된 5.2%로 조정됐다.
여기에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추진으로 재정 총량도 극히 제한된 열악한 상황이었다는데 도의 설명이다.
주요 반영 사업안을 살펴보면 대형사업 예타 통과 및 유의미한 신규사업들이 다수 발굴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대형사업 예타 통과에 힘입어 오는 2027년까지 국비 5657억원을 확보했다.
기업유치 및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내는데 성공했다.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확보에 136억원을 시작으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50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190억원),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175억원) 등은 향후 전북의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산업역량을 키워낼 종잣돈이 될 전망이다.
전북이 기존부터 강세를 보여 온 자동차·조선·기계산업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로 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하고 탄소·수소·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의 외연 확장과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놓치지 않았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에 179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63억 5000만원),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86억원), 국가기관으로 승격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345억원) 등을 통해 전북 산업 생태계의 균질한 성장이 담보될 수 있게 됐다.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또한 확충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7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342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19억 3000만원) 등이 확보됐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 SOC 예산, 도 중점사업까지 막판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등은 일부 쟁점이 해소되지 못한 이유로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해 해당 사업들에 대한 대응논리를 보강하는 작업을 통해 국회심의단계에선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안에 적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확보 대상사업을 재편해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