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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내부 응집력부터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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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내부 응집력부터 모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08.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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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대경제권에 대응하고자 비수도권 시도가 뭉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등의 새로운 지역불록형 움직임에서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못한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각 시도별로 덩치를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시 한 곳 없는 전북이 이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과 병행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대선정국 상황을 잘 활용해 전북 정치권이 연계처리했다면, 손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이 대선과 지선과정에서 분열된 대목은 뼈아픈 대목이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지난 4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는 20일 한병도 신임 도당위원장이 선출되면 전북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최대 현안이다.

김관영 도지사의 민선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이지만, 정치권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각종 특례조항이 적지 않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일단 연내 관련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례조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보인다.

전북도는 8월중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9월 중 전북도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안에는 법안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

김관영 지사는 도내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연내 특별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도내 정치권도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가 외딴 섬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심정으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모아내서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

특별자치도 설립이 무산된다면 지난 십수년간 추진해온 전북 독자권역 설정의 구상도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부울경, 충청권 등에서 메가시티 조성 등 덩치를 날로 키우면서 비수도권 내의 또 다른 거대경제권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당초 강원도와 연대를 모색했는데, 강원도특별자치도 법안이 처리되면서 전북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상황이다. 도와 정치권의 역량 집중과 더불어 이해 당사자인 새만금 3개 시군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사회적 합의도 조기에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새만금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내부갈등이 재차 표면화된다면 반대 논리에 힘을 보태는 격이 될 것이고, 법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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